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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HO)에 정식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하야시 농림수산성 장관이 8월 말 회의에 맞추어 WTO에 제소할 예정이며 실제로 제소가 완료되는 것은 9월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며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5월말부터 한국을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 6월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이 협의하였지만 논의는 평행선이 이어졌고 지난 21일 2번째 협의는 열리지 않았다.

 
농림수산성 장관은 분쟁처리 소위원회 설치를 8월 말의 WTO 분쟁해결기관 정례회의에서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경우 회의에서 의제등록 마감인 8월 20일 직전에 설치를 요청하게 될 전망임을 밝혔다.


농림수산성 장관은 “서로 대화할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소위원회 설치 요청을 시야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