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농업이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지능화 무인 자율화까지 나아가도록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을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집중하고, 그린바이오 연구 생산거점기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전문생산단지를 늘려 밀, 콩,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 뜻을 받들고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여야 합의 없이 벌률안 등이)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지가 어렵다"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했다. 또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했다"며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에 불출석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향후 정부 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복지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 1,2 소위원장을 교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변경된 구성안에 따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2소위원장이,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1소위원장으로 변경됐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 개 소위로 구성하며 1년씩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고영인 1소위원장은 "1년씩 소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취지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상호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 취지로 알고 있다"며 "취지를 잘 살려서 제1법안소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2소위원장은 “2소위를 맡아서 1소위처럼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식약처 2022회계년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346억 9200만원 ▲예산현액 6654억 7300만원 ▲지출액 6415억 7200만원 ▲집행잔액 ▲집행잔액 93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정숙,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이만희 간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각오을 다지는 등 '일하는 복지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복지위는 전체 위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초선 의원로 채워졌다. 복지위는 상임위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보이콧 속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제1차 복지위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해 반쪽 복지위로 출발,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복지위에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 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계시지 않지만 조속히 위원회에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역할은 법률안과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정책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일이다"고 야당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은 총 5건,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병해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 24일 또 다시 파주에서 확진된데 이어 강화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 특히 인천 강화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정부가 지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에 속하지 않았지만 김포와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인 초지대교에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해왔다. 이같은 방역 활동에도 확진 판정이 나자 방역망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고 24일 12시부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해당기간동안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도 실시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북한에서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경우,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온 경우,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 왔으나 4곳 발생 농장은 모두 이들 발생 원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SF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역 현황과 관련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지역은 소독 조치를 한층 강화했고 3주간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도 외부인의 양돈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중지 조치로 가격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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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