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청년창업농 육성자금의 운영 방식을 ‘연중 상시 배정’ 방식에서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운영방식을 상시배정 방식에서 평가방식으로 바꾼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평가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보면 청년농들이 연체.부실 채권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영농 경영 능력이나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3만명 목표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마치 청년들이 연체나 부실 우려,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가되서 이 책임이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방식을 평가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 배정의 책임을 제대로 못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 연체율이 2024년도 0.27%고, 청년 창업 농업은 0.1% 밖에 안 된다. 농업중앙회 평균 대출 연체비율이 0.56%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우리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농업에 한번 자기 일생을 걸어보겠다고 정부의 부름을 받고 농촌으로 온 청년들"이라며 "처음 시작할 때 시행착오도 있고 능력을 입증할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사업 자체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영농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부채 증가로 이뤄질 수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도 "청년 농업인 육성 예산이 올해 2000억원이 삭감이 됬는데, 선정 방식 변경을 마치 청년들 연체 부실 문제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선정 방식도 올해까지는 평가 방식을 바꾸는 건 상관이 없지만 최대한 그 당초에 유지됐던 수시 배정 방식을 올해까지는 유지하고 내년에 어떤 예고를 한다든지, 설득 노력을 해서 방식을 바꾸겠다면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에 송 장관은 "청년 농업인 육성 선정방식은 지난해 8월에 배정 방식을 변경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고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올해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등 농식품 전 분야에서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