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13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20일간 6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과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푸드투데이는 국회 국감 현장을 찾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정운천 의원은 "금년 섬진강 댐의 붕괴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역이 입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농업재해보험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소’ 같은 경우 12%밖에 안된다. 보상 사각지대,, 농경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려워지는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접근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한중 FTA가 진행된지 4년이 지났는데 1년에 1000억원씩 10년동안 1조원을 만든다고 법안으로 통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약해 현재 200억원 정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상생기금 조성액의 저조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다부처 연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015년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읍·면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상의 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병원, 학교, 도시가스공급,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설립은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0년 기준 약 1,831억 5.000만원 규모의 농촌지역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병원 같은 공공시설 건립과 개보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한식당을 홍보하는 '안심식당'에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업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해 스타벅스와 배스킨라빈스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 지원, 이용장려해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널리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안심식당은 ▲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 비치·제공 ▲ 위생적 수저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이다. 농식품부에서는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를 필수 지정요건으로 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관리하게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농식품부에서 공공데이터에 등록해 네이버 포탈 및 지도, 통신사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김현수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가 몇 차례 농사를 지었다고 자격이 되느냐"고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취증 자격은 농지 절반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 두번 가서는 자격이 안된다"며 "대통령은 서울에 살고 400키로 이상 떨어져 있고 퇴임 후에는 사저를 짓겠다고 했다. 이것은 영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바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농취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농계획서가 실행 가능성이 있어햐 하는데 영농계획서가 엉터리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신청인 자격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5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국회로 모시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확대 발전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심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은 직접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을 모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직접 (다른 기업들도 낼 수 있도록)추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기금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하자"는 여야 간사 의견으로 대기업 사장 5명으로 축소 조정됐으나 증인 출석 하루 전 17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여‧야‧정이 합의(2015.11.30.) 했다.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상생기금 조성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3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실적은 599억원(20%) 그쳐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09억 6450만원, ▲2018년 231억 5,80만원, ▲2019년 58억 541만원으로 총 599억 2871만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20%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상생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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