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로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등 사회적 문제부터 먹거리 안전 등 실생활 문제까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쟁에 휘말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 국정감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국감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또는 그 아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일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가장 먼저 관련법 미비로 각 부처의 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 담배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판매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농협 제품 국산 농산물 사용량 16.1%..."설립 취지 안 맞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이 가공식품 4785만개, 69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 장려 취지를 위해 설립한 맞느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묻고 "오리온농협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6.1%,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농산물이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밀가루, 옥수수, 딸기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종구)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제기한 장부조작 및 밀어내기 의혹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유로 불출석했으며, 대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대리 출석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너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경영에 손을 뗀지 오래됐기 때문에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 갑질을 휘두르며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자 대국민 사과와 대리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홍회장은 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 본인의 이익을 챙겨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홍 회장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운영하는 농협몰이 정작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은 높은 수수료를, 대형가전이나 컴퓨터 제품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농협이 농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수수료는 8%인 반면 대형가전, 컴퓨터의 수수료는 6.6%"라며 "농협에서 농축산물을 팔면서 대형가전, 컴퓨터 보다 더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중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전체의 55%나 차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수료)그걸 줄이면 수익이 확 줄을까봐 그러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농협은 이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과일, 축산물의 취급 비용이 비싸 높게 측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판매자가 한다. 농협은 배송.반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농협이)본인들이 비용 지불하지 않은 품목들을 이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농가부채도 급증하고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대(3050만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000만원대(4207만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 통계청은 조사결과는 5년마다 농어가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8일 농협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내 개별 법인들의 경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협 소속의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및 생산조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산지유통을 규모화 및 전문화하기 위해 시작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 기준으로 101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362억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가했으며 손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해 경영실적이 존재하는 94개 조합공동사업법인 중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규모화된 법인은 18개소로 19% 수준인 반면 연매출액 200억 원 미만의 법인은 35개소로 37%이며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도 10개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영 손익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법인은 25개소, 적자인 법인은 13개소로 실적이 부실한 법인들이 전체의 40%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원에서 지난해 366억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62건이 발생해 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 43.4%였고 정책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38.3%였다. 부도나 채무자 사망도 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매해 증가추세로 연간 26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브랜드 상품(PB) 원산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총 377개의 농협 PB상품 중 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48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는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쇠고기, 감자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칼국수와 쌈장, 쇠고기진국다시, 사골부대찌개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2014년 2234억원에서 2018년 271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취급상품을 보면 오렌지 바나나 등을 포함해 최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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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31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