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원화성오산 축협 임원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8일 수원화성오산 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실시된 수원화성오산 축협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 원, 450만 원, 1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조합원 1390여 명 규모로, 비상임이사는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선거철 당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7명을 선출하는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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