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보다 2.2% 증액된 18조 749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금년보다 2.2% 증액된 18조 7496억원을 편성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6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10조 4898억원이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598억원이다.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기본형 공익직불 단가 평균 5% 인상 우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업인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또한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단가도 7년 만에 인상했다. 농업재해 및 가격 위험에 대비해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과 기후변화들이 국가적인 위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출현은 식의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모든 수입식품을 전자심사하고 AI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통과는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식품표시 민원 상담을 자동화하고 온라인 유통 불법 식의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비의약품 생리용품 등의 허가정보를 점자 음성의 수어 영상 등으로 제공해 정보취약계층의 안전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빈도 발생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위해요소의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식의약 위해 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년 2월 시행된 식의약 규제과학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5명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엔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2명이 포진됐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 소위원장을 비롯해 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 등 8명, 국민의힘은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4명, 비교섭단체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위원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강선우 1소위원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김 소위원장을 비롯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등 6명, 비교섭단체에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총 11인이 참여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농업이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지능화 무인 자율화까지 나아가도록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을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집중하고, 그린바이오 연구 생산거점기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전문생산단지를 늘려 밀, 콩,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 유도, 수급 예측 고도화 등 3단계 수급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 뜻을 받들고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여야 합의 없이 벌률안 등이)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되면 정신승리만 남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민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지가 어렵다"며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또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산지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온 전국 한우농가들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다. 전국 1만 2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집회에서 농민들은 소를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사료값 즉시 인하와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최저생산비 보장대책, 2025년 한우 예산 확대, 산지가격-소비자가격 연동제, 수입축산물 무역장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도 촉구했다. 한우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소비여력이 약화돼 적체된 한우로 도매가격이 하락해 소 한 마리 출하마다 200만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4차례 소값파동이 일었는데, 2000년 29만명이었던 한우농가는 2012년 14만명으로, 2024년 5월 기준 8만명으로 한우파동이 있을 때마다 한우농가는 반토막났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난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했다. 또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했다"며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에 불출석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향후 정부 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26일 앞둔 가운데, 24개 농·축산 중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이하 연합회)는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연합회는 농·축산분야 5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이상기후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를 제시하면서,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가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 고창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이 같은 당 유성엽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 정읍 · 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읍 · 고창 경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준병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예비후보 승리의 배경에는 지난 12년 동안 탈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으로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정읍고창에서 민주당을 재건해낸 점과 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 현안 해결 · 민생입법 등 많은 의정성과를 거둔 점 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윤준병 후보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것은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정통 민주당원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유언비어 등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했다는 점에서 경선후보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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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