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즉 연명치료의 중단 허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반대의견이다.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의 79.9%(암>순환기질환>만성하기도질환>당뇨병>기타)를 차지하며, ‘10~’30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영양상태는 음주, 흡연과 함께 국내 질병…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제1심과 제2심은 물론 제3심 대법원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허용기준을…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위해 우려가 있는지 평가는 그 물질(성분)의 특성(독성)과 함량 그리고 섭취량을 기반으로 한다.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양을 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유해물질 관리의 기본 요소이다. 영양…
약사가 안내도우미를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원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원심의 판례를 살펴보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 피고인들은 용역업체를 통…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
식량부족 시절에는 영양결핍이 큰 문제였다. 산업혁명 이후 농업기술 및 식품산업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기호성 역할이 크게 부가되어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필요 이상의 과잉 섭취는 비만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비만은 인류의 진화 방향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약국 개설자들로서, 공모하여 2017. 9. 13.부터 2017. 9. 14.까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도우미들로 하여금 서울○○병원 동관 후문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속한 ○○반 약사회의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영양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성분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우리 국민들이 통상 하루 필요량보다 많은 양 섭취하는 영양성분의 1위는 나트륨이다. 나트륨 과다섭취는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이 되므로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절감…
피고인은 비누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ㅁㅁ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ㅁㅁ’,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7. 12.경까지 파주에 있는 동일물산 공장에서 키토산, 쑥액기스, 살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녹두 파우더 등을 원료로 하여 신기한 비누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