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천 90만원 목표...대출금도 완화 방침

정부는 단일 품목을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전업농 육성을 통해 2013년까지 농가 소득을 현재보다 갑절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가 최근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에 대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전업농 지원을 통해 지난해 7.5%였던 농가 인구 비중을 2008년 4.8%, 2013년 3.4%로 낮추기로 했다.

또 농촌 경제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확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천447만원이었던 농가소득을 2008년 3천445만원, 2013년에는 4천9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쌀 전업농은 지난해 3천만원에서 2008년 4천500만원, 2013년에는 5천8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쌀 산업에 대해서는 6ha 규모의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하고 축산업도 축산농가 2만 가구가 전체 사육 물량의 85%를 맡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직불제와 함께 2013년까지 농촌 관광마을 1천곳을 개발하는 등 농외 소득원도 확충해 지난해 54%였던 농외소득(이전수입 포함)의 비중이 2013년 7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가 부채와 관련해서는 정책자금의 대출 금리를 1.5%,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완화해주면서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하고 지역농협이 빌려준 상호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방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화와 생명공학을 통한 작물 산업화 기술 투자 확대, 수출전문단지 육성과 농산물 수출확대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촌 고교생 학비 전액지원과 농촌 학교의 우수 교원 확보 등을 통해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