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개선 5개년 장·단기 종합대책(안) 마련
정부는 학교 급식의 양적확대, 공급자 중심의 현행 학교 급식 정책을 질적 향상 및 과학적 관리, 수요자 중심의 급식체계로 개편,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그동안 관리 중심의 학교 급식을 급식관리와 식생활 교육을 병행토록 하고 정부와 급식 지원비도 현실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학생복리 프로그램을 국민건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 자원부는 최근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2003∼2007년)을 마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종합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 위탁.직영 장점 살린 혼합급식 형태 개발 ▒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단기 대책으로 위탁급식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후 학교 자율적으로 직업전환을 유도하고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노후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교체비를 학교당 5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교급식소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흡수키로 했다.
식재료 검수, 위생 점검 등에 학부모 감시활동을 적극 유도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관련 게시판을 마련,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있는 학교급식의 형태를 직영과 위탁의 장점을 살린 혼합형급식 운영형태를 개발, 보급키로 함과 아울러 운영 형태의 다양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 운영도 실시키로 했다.
또 학교 급식 업무에 따른 학과장과 관계직원의 물리적, 정신적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표준직무지침서’ 개발을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 별 지방 공무원을 증원해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 학교의 50%인 956개교가 연차적으로 직영 전환시 향후 5년간 총 478억원의 소요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응 투자 방식으로 투자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운영 형태 다양화, 학부모 참여 및 정보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학교 급식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9월쯤 직영급식 전환 학교 실태 조사와 함께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 확보 지침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 200억 들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
교육부는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역 교육 청 단위에 학교 급식 감시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우선 감시단은 교육청 직원, 급식 전문가, 학교 운영 위원, 학부모 단체 회원, 학교 급식에 관심 있는 학부모, 사회단체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오는 9월부터 학교 급식소 식재료 납품 업체, 위탁급식 업체에 대한 불시 방문을 통해 위생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학부모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예산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저거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을 갖춘 지 10년 이상 경과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200개 학교에 대해 교육부 특별 교부금 200억원을 들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7천844교에서 적용중인 학교급식 HACCP 일반모델을 2004년까지 전 급식학교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원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납품업체 또는 위탁업체 선정시 학교운영회에서 식재료 안전성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식재료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동급판정 확인서 등 위생, 원산지관련 증서의 철저한 확인 그리고 부적정한 식재료 납품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업체와 계약해지 및 고발은 물론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시·도 교육청별 “위생점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급식 시설위생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적·과학적 위생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10년까지 식품위생법상의 HACC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고 식재료 업체·외부운반급식업체 선정시 HACCP 적용업체를 우대토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초등·특수학교 200개교 , 2004∼2007년까지 1천200개 등 모두 1천400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총 2천800억 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1천억 원(5년간)을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 1천800억 원은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충당토록 했다.
▒ 학교급식 영양관리 지침서 개발 보급 ▒
교육부는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이 성장기 학생들에게 미치는 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학교급식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학교급식영양관리모델”을 시범운영,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 영양관리 지침서”개발·보급하는 등 조직적·과학적인 학교급식 영양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비만학생이 식생활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직원 중 당뇨, 고혈압 등 식사조절이 필요한 유질환자에게 올바른 식사요법지도·상담 등을 위한 “영양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특별활동·재량활동시간에 “식생활문화반”등을 운영 식생활에 대한 관심제고와 기초조리능력을 배양토록 했다.
이밖에도 학교 식생활 개선교육이 가정과 연계되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을 강화키로 했으며 “학교급식 영양관리 지침서”개발보급을 위한 지원비 5천500만원을 책정 해 놓고 있다.
▒ 급식시설비 시.도 교육청 부담 원칙 ▒
교육부는 학교급식후원회, 위탁급식제도 등 급식시설비·인건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현행학교급식제도로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급식경비 2조 3천 593억원 중 학부모 부담이 78.7%인 1조 7천777억 원, 교육청부담은 20.3%인 4천 583억원으로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매우 과중하다고 지적, 급식비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에서 급식비를 책정하고 식재료 구입·사용량 일치여부 확인, 급식업체의 분기별 식재료 사용내역 및 식재료비 비율 확인 등 위탁급식업체의 급식비 운용에 관한 학교의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학부모 학교급식비 부담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급식시설비는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오는 2005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급식비 전액, 중·고교학생은 식품비 1/3을 지원토록 하며 △연차적으로 영양사 등 급식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전액)지원 확대에 연2천82억원 농어촌지역 중.고교 식품지원비(1/3)지원 확대로 연 286억등 추가 비용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 급식인력 전담직원 보강 배치 ▒
교육부는 오는 2006년부터 영양교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학교급식 과제를 중심으로 급식관리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전등 5개 시.도교육청의 보건팀을 보건팀과 급식팀으로 분리 급식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또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에 위생 및 영양업무 전담직원을 증원하는 한편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심에 급식업무 감사 전담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관리기술지원 및 감독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 평가.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교육부 직할 또는 기존 기관에 담당부서 설치)운영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학교급식 영양. 위생. 경영관리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학교급식운영실태 평가 및 컨설팅 △ 학생.교직원 학부모등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보급 △급식관계자 교육.훈련을 담당토록 했다.
▒ 학교단위별 식재료 원산지 확인 강화 ▒
교육부는 이밖에서 학교급식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강화키 위해 △학교단위에서 식재료 원산지 확인철저 △농림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체 구성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조강화 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농림부에 학교급식 저가공급 식재료 품목확대를 요청하고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생산량, 산지, 가격등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등으로 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을 유도함은 물론 학교와 지역 농산물 사용 우수사례등의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