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03 상반기 식물검역 위반범죄 수사활동 강화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김병기)는 올 상반기에 총 22건의 식물방역법 위반 범죄를 입건 수사하고 15건을 기소하는 한편 총 2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를 보면, 베트남산 냉동고추 10톤과 우즈베키스탄산 건고추 14톤 등에 대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 중국산 건고추 50톤을 들깨로 속이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다가 적발, 중국산 볏짚 200톤 등에 대한 폐기·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앞으로도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식물류 밀반입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활동을 강화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통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는 등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