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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석

농업분야 Modality(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Special Session)가 1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올 3월말 세부원칙 수립 실패 후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특별회의로서, Harbinson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협상의 현재 상태 및 세부원칙 수립을 위해 합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여 TNC(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농업협상은 지난 3월말 세부원칙 수립 실패 이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수립을 목표로 4월부터 제네바 차원의 기술적 협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 있어 회원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EU가 합의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이 앞으로의 협상 진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번 회의에 농림부 최정섭 농업통상정책관이 수석대표로 파견, NTC그룹을 비롯한 수입국 및 주요 개도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