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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낙농가들의 소모전

얼마전 농림부에서 직원들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우유로 건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농림부는 그동안 매달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모아 파티를 해오면서 주로 맥주로 건배를 해왔으나 최근의 생일파티에는 김 장관이 우유 건배를 제의했다는 것.

농림부는 원유 감산 농가를 추가로 모집하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등 100여곳에 일반 음료수 대신 우유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우유 마시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의 경우 원유 생산량은 253만t으로 전년보다 8.3% 늘어난 반면 마시는 우유의 소비량은 3.8% 줄었고 올해도 잉여 원유가 하루에도 수백t씩 생산되고 있다.
게다가 원유 소비는 출산율 저하, 대체음료의 개발, 주5일 근무, 값싼 수입산 원유 증가로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우유 생산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낙농관계자는“젖소는 제때 젖을 짜내지 않으면 유방염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며 “축산 농가들은 우유가 남아돈다해도 매일 착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의 소비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우유업계와 축산농가의 연쇄도산을 우려하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실제로 일부 유업체의 경우 경영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민들이 젓소를 도심으로 끌어 데모를 하고 열심히 짠 우유를 도로에 쏟아버리는 등 낙농가와 정부는 평행선을 달린지 오래다.

낙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대가가 파산으로 돌아 왔다”고 분노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앞두고 있어 더이상 낙농가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계속 투입할 수 없는 데다 낙진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축산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더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무작정 원유를 전량 수매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일관성없는 정부의 정책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은 낙농가의 일방적인 원유생산이 오늘의 이 사태를 낳은 것이다.

낙농가와 정부의 소모전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직원들의 생일파티에서조차 우유소비운동을 촉진하는 농림부 장관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바로 지금, 정부, 낙농가, 유업계는 이제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낙농가의 소득안정, 유가공 기술개발로 새시장개척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