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량, 소각시설 등 기본 계획조차 서로 달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 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이에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는 미흡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퇴비, 사료는‘불량품’이 많아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 7개 기관에서 실시한 ‘폐기물 관리실태’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해결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02년-2011년)을 수립하면서 서로 연계돼야 할 시·도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아닌 자체 용역 결과를 기초해 2011년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하루 1.04kg로 예측한 반면 시·도 계획은 평균 0.87kg로 예측하는 등 서로 차이가 나는 등 환경부와 지자체와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시설도 국가는 2011년까지 1조1천569억원을 들여 하루 1만3천924t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한 반면 시·도는 1조3천119억원을 투입해 1만7천640t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추정치와 계획이 서로 달랐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경우 재활용품의 종류, 배출방법, 위반시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시·군·구의 지도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차량 41만6천335대 가운데 1천338대에는 재활용품이 10% 이상 섞여 있었으며, 서울·인천의 35개 구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20개구, 공동주택의 경우 4개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