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16일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로 전환하는 등 새해 예산안을 의결 확정하고 폐회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급식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무산됐다.

도가 제출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91억74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친환경 쌀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급식비 항목으로 각각 15억원과 25억원이 책정됐다.

또 도교육청 예산안 중 교육복지 및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30억원과 무상급식 예산 561억원이 무상급식 대신 초.중.고 급식 확대 지원에 투자된다.

농산어촌 및 벽지지역 지원은 현재 15%에서 30%로, 도시지역은 10%에서 20%로 급식을 확대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 시행을 위한 집행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해 지원자 선정 등 급식 시행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189억4342만6000원이고 도교육청은 269억7244만7000원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의결했다.

도의 산업경제 및 투자유치 분야 출연 동의안 등도 원안 통과됐으며 2018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도 의결됐다.

현재 자정까지 이뤄지는 심야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돼 학원들은 도교육위가 재심의할 때까지 예전처럼 수업할 수 있게 됐으나 도교육청의 사교육경감대책 추진은 미뤄졌다.

이번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심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간 충돌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무산시켜 점진적인 시행으로 이끌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며,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통과를 관철하지 못했지만, 총액 규모로 대부분 지켜내 무상급식 시행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강원운동본부 회원 40여명이 도의회 청사를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