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표 청장 "발언내용 왜곡됐다" 진화 불구
반대 입장 밝힌 전장관 행보 등 여진은 남아

식품의약품안정청의 6개 지방청 업무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업무이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오전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식품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토록 하는 내용을 보고했으며, 식약청 역시 예정대로 국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률에 자치단체로의 업무를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업무위임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업무이관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건강기능식품법과 의료기기법에 기존 식약청장이 지방식약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업무 일부를 이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시.도지사가 업무를 총괄 감독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견은 남아 있다.

실세 장관으로 분류되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 6일 취임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식품업소의 지도단속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려는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 장관의 반대로 전면 백지화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윤여표 식약청장 역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등 먹거리의 안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도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지방식약청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전한 뒤 폐지키로 한 것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특히, 윤 청장은 청와대와 여당 역시 먹거리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는데, 최근 논란이 일자 "발언 내용이 왜곡됐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각 해당 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자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장관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에게 잇달아 전화를 걸어 식품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이 미약함을 들어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