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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전자입찰제'전환

관련 협회 환영 속 기존 납품업자·학교측 반발 거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이 기존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G2B)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와 신뢰를 쌓아온 식재료납품업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현행 식재료 구매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수의계약에서 개선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은 학교 측과 식재료납품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으면 행정·재정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납품업체별로 과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간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전문품목별 1개 업체와 장기간 공급계약을 비롯해 수의계약 시 품목별 최우수업체 1개만으로 계약이 이뤄져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복수 견적서 징구 조항에 따른 형평성, 다양한 구매방법에 따른 세부 매뉴얼 미비로 학교 측의 수의계약 고수, 학교급식관련 부조리 발생 등이 이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안’을 통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시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에 환영하지만 현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자 및 직영급식 학교 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한국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의 김재권 회장은 “학교에 식재료 납품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만든 제도”라며 “원칙 없이 진행돼 왔던 식재료 납품이 이제는 기회의 평등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재료 납품에 따른 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제로 바꾼 것”이라며 “이 제도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으로부터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공문을 받은 시점 내지 업체와의 계약 만료일에 전자입찰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제 도입 및 운영은 올 9월부터 학교보건진흥원이 맡아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도 서울시 급식학교의 전자공개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내년 1월에 학교보건진흥원에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신규 등록업체는 서류 및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영양교사, 교육행정, 보건 및 식품위생과 공무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 총 55명(품목별 3~4명 조사팀)으로 구성된 식재료 공동시장 조사단은 품목당 최소 3회 이상 식재료 가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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