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변재진(卞在進)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변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 출신의 정통 관료인 데다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이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는 대체로 정책 방향을 꼼꼼히 따져보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 시절 입법에 실패해 지체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비전 2030' 재원 대책,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공기관의 '국민연금 엑서더스'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민주당 안의 경우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법 재개정시 연금법 내에 기초연금 체계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은 변 후보자가 `비전 2030' 계획 수립을 총괄한 점에 언급, "재원조달 방안과 정책의 계속 가능성에 문제가 많다"며 "대선을 앞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는 혹평이 있는 데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및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비전 2030 사업은 1100조원이 소요되는 재정 사업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세수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재정 대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장복심 의원은 비전 2030과 관련해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사회보장예산을 대폭 확충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비전 2030을 만든 이유는 현재 복지.사회 제도를 적용하면 (2030년에)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가를 거꾸로 추산해본 것"이라며 "지금보다 조세 부담률이 5%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년에 돈을 얼마 내고 받는 것보다 계획 내용을 제시하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지를 미리 예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선 "5년마다 연금을 재계산하는 제도가 있는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한다면 어느 정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장관 임명후 국무회의에서 KDI의 사학연금 탈퇴를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과학기술 특례로 병역을 마친 변 후보자의 병적 사항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육군 만기제대'로 돼있는 점과 헌혈 경력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나보다 남을 돕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병원간 이송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검토하고 2단계 균형발전전략 속에도 넣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이 1988년 1월부터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건강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점과 관련, "소보원 기록에는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류상 착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