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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황교안 대표 "미허가축사 적법화.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사무실에서 축산단체와 만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는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업무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가지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축산업계 현실을 외면한 축산 정책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당에서 잘 챙기고 꼼꼼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뜻을 모아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미허가 축사 접법화 문제로 여러분 모두 힘든 한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축산업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 붙혀서 많은 축산인들이 어려움에 쳐했었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추가 기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축산인들의 속이 탈 것 같다"며 "상당수 농가는 제도가 시행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고 시설과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부가 시간이 됐다고 밀어 붙히는 것은 농축산인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산 농가 대부분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현장과 괴리된 이러한 정책들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든 막아내고 고치는 것이 우리 당(자유한국당)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게는 "양돈 가격 폭락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지 가격은 폭락하는데 소비자가격은 하나도 내리지 않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종로 일대를 방문했는데 평소와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갈 수 있는 장소인데 너무나 한적했다. 외출을 꺼려해서 외식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타격을 받는 것이 축산물 소비가 제한 되기 때문에 역시 파급 효과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축산물 가격 폭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하면서 돌아 봤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농림축산분야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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