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푸드TV

[푸드TV-농촌이 행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중)] 대한민국은 진짜 복지국가인가?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말하는 '농촌 복지사회'로 가는 길...농촌 복지사회의 문제점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의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의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의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 국가와 복지 사회의 다른점과 우리나라 농촌 복지 문제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복지 국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복지 국가라는 것은 복지 제도를 잘 갖추면 복지 국가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4가지 사회 보장 제도 그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그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게 없죠. 5대 사회보험도 있고 사회 부조, 사회 서비스, 사회 협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 입니다.  


구재숙 : 네. 그렇죠.


정명채 :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래서 행복하냐.


구재숙 : 아니죠.


정명채 :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회까지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국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때 복지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은 벌어야 평균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애들도 가르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70만 원 밖에 못 벌어고 정부가 한 3-40만 원은 보태준다. 그러면 문제 없죠. 근데 그러면 행복하냐.


구재숙 : 안 행복해요.


정명채 : 안 행복하죠. 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 100만 원을 못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죠.


구재숙 : 그렇죠.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국민 중심 제도인가?


정명채 :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던 국민들 개인이 스스로 움직여서 돈을 벌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복지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보면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만든 제도인지 아닌지는 철학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 보험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선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구재숙 : 네. 어렵죠.



죽어야 받는 '산재보험'...산재판정자 중 사망자 수 우리나라 최고


정명채 : 그러다보니까 산재보험을 든 사람들, 많은 노동자들이 다 산재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산재판정 받은 그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훌륭한 국가 측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재 발생률이 제일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산재판정 받은 내용을 분석해보면 산재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사망자 숫자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 얘기는 곧 산재보험을 든 사람이 죽기 직전이 돼야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판정을 분석해보면 사고 산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7-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대부분의 평균 7-80%의 산업재해는 질병, 질병 부분으로 인한 산재 판정이 7-80%라는 것입니다. 사고는 2-30% 정도밖에 차지를 안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산업질병은 거의 죽지 직전까지 돼야 판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을때 나오는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산재판정을 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산재판정을 안해줌으로써 그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물어내야 할 돈을 국민이 내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거에요. 내용을 알게 되면은 참.


실업보험,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 국민에 떠넘겨


실업보험도 이것이 실업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받게 돼 있는데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전부 고용보험으로다가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고용자가 자기하고 경쟁해야되는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내야하는 거에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건 아니죠. 이것은 그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 부담을 해야죠.


우리나라를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 기업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재벌공화국 또는 기업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기업들이 부담해야될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시스템이 되버렸습니다.


구재숙 : 네.


산재재해보험도 없는 농민...산업재해 나면 본인 100% 부담


정명채 : 복지 제도 자체는 겉으로는 잘 만들어졌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농민은 그나마도 그런 산업재해보험도 농민은 없어요. 민간 기업에게 맡겨서 농민들이 산업재해가 나면 본인이 다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농민들이 실업상태나 태풍 등 재해들이 발생해도 전부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보험도 민간보험료에 가입돼 최근 태풍 피해 많이 났는데 민간 보험에 안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망하는 거에요. 저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 다 빚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민간 보험에 들어간 사람은 조금이라도 건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우리나라가 복지 사회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자기가 하는 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도 유지하고, 가족들도 부양하고,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키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가능하냐...농사가 좀 잘되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이니, 자유무역협정(FTA)이니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그것을 바로 장사꾼들이 사재기 해서 가격을 또 폭락시키게 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농가소득 불안합니다. 농지 가격도 자꾸 올라갑니다. 농지 제도는 엉망이 되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 실태가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또 임대료 내야 합니다. 농업 전망은 이런 상태에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농업에는 잘 안들어옵니다. 농사 지을려고 생각을 또 안해요. 그러니 농어촌 삶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죠.


줄어들고 떨어지는 농민 수와 농업 생산액


농민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 들어 그 수가 5%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어 목소리도 못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농민을 존경해주지 않아요 숫자가 5% 밖에 안되니까. 그까지 5% 뭐.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농업 생산액 기준도 2%로 떨어져 버렸어요. 경제부처에서도 농업에 투자해봤자 만약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해서 2배로 올려도 생산액 기준이 전체 국민들의 GDP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2배 올렸다고 해도 4%도 안됩니다. 그렇게 미비하니까 우리나라 농업에다가 투자하려는 생각을 안가져요.


구재숙 : 네. 그렇죠.


희망의 불씨...공익적 기능 강화, 농지제도 개편 소식에 귀농 증가


정명채 : 참 어려운 실정에 처해졌습니다. 요즘 농정당국에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농민의 기를 좀 살리자 해서 소리를 지르고 여러가지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면 공익적 소득을 만들어서 농민 소득보장 해주자 이러고 내놓죠. 또 농지제도도 다시 추스리겠다 하니 최근에는 오히려 귀농이 증가하고 있대요.


귀농이 증가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이 있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는 WTO 시대이고 우리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WTO 규정에 의해 다른나라도 문을 여니까 요즘 젊은애들, 기술에 자신있는 애들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문 열어줘라 그러고 덤벼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갈려면 어떻게 할꺼냐. 우리나라 농촌이 삶의 질이 높아져서 진정한 복지 사회로 끌고 가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숙 :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차이점 그리고 농촌사회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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