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푸드TV

[푸드TV-농정개혁을 말하다(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농업 '가업승계농'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말하는 '협치농정'의 길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 4206만원. 3000만원 대에 머물던 농가소득이 13년 만에 400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농가소득이 늘어 났지만 농가의 자산은 줄고 부채는 더 많아 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 9569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26.1%나 증가해 전국 농가 당 평균 3327만원에 달했다.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인 것이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많은 이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협치농정', 그리고 그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우리 농업정책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주>


구재숙(푸드투데이)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 농업포럼 정명채 대표의 농가가업승계 철학, 그리고 유럽의 가업 승계 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은 바로 '기술'...6차산업.융복합산업 기술 승계되어야 발전

정명채(국민농업포럼대표) : 오늘은 농가가업승계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연수를 가서 농가 방문을 하게 되면 자기 소개할 때 우리는 3대째, 아니면 5대째 몇 대에 걸쳐서 돼지 농사를 짓고 여기서 농사짓는 것을 갖고 소세지를 만들고 이런 가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농업은 바로 기술입니다. 

농업이라는게 기술이거든요. 농사 지어서 만드는 농업. 그 것을 다시 가공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치유농업으로 가져가고 하는 이런 6차산업, 융복합산업 이쪽은 더 큰 기술이죠. 그런데 이 기술은 승계 되어야 발전합니다. 

유럽 선진국의 가업승계농은?

이 승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농업을 가업으로 보고 또 가공이나 저장 유통사업을 가업으로 보고 가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또 농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가업 승계 정책에 적용이 됩니다. 

가업 승계 정책에 적용을 받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사자수, 한 두명을 쓰던 2~30명을 쓰던 상관없이 종사자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쓰고 보수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속세를 완전 면제해 줍니다.


농업경영 후계자 등록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

그 다음에 '농업경영이향연구원'이 있어서 농업 분야에는 농사짓는 것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업도 포함해서 농업으로 보기 때문에 농사를,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후계자를 자기 승계할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를 결정해서 등록을 하면 국민 연금을 65세부터 줍니다. 그래서 농민도 다 퇴직을 해야 연금을 주는데 퇴직은 '농업 경영 이향' 이라고합니다. 퇴직은 사표만 쓰면 퇴직되는 것이 아니고 농장을 완전히 처분해야 되거든요. 

농업 경영권 등기 마치면 65세 이전까지 '경영이향금'

그래서 승계자,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주면 65세 이상의 5년 기간을 둬서 5년 내에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주고 등기를 마치면 '경영이향'을 잘했다 그래서 '경영이향금'을 주는데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주어지니까 65세 이전까지는 '경영이향금'으로 '국민연금' 액수만큼 줍니다. 그러다가 65세가 지나가지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경영이향연금'은 그동안 정부에 협조를 잘했다는 대가로 '국민연금' 의 20%를 죽을때까지 더 받습니다. 

구재숙 : 아, 철저하군요.

정명채 : 멋지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기 가업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도록.

구재숙 : 만들겠네요.

정명채 :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려받는 사람은 종업원 수를 줄이지 않고 경영만 잘하면 상속세 완전 면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재숙 : 네.


3대, 5대 승계농업이 만든 독일의 '농업마이스터' 

정명채 : 거기다가 이제 후계자로 등록을 시키면 '농업회의소'가 받아서 그 후계자에게 '승계농업'에 관련되는 '기술교육' , '경영교육' 이런 것들을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농업 기술' , 농업 '가공', '저장', '유통' 기술이 가업으로 승계되면서 그 최고의 목표가 뭐냐? '마이스터'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마이스터' 가 아주 유명한 거죠.
  
구재숙 : 그렇죠, 유명하죠.

정명채 : '마이스터'를 따게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가 최고의 명예죠. 근데 대부분 한 5대, 3대, 3대만 넘어가면 다 '마이스터' 됩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우대를 받고 자기 스스로도 아주 자랑스럽고 만족하잖아요. 이게 '승계철학' 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가공 산업 보세요. '순창고추장' 열심히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큰 대기업 하나가 몽땅 잡아 먹었어요. 그걸로 기술은 끝이에요. 대기업이 그런 조그만 기업들로 해서 기술을 발전시킨거에요. 이것을 잡아먹는 순간에 기술은 중단되고 그들은 '영업방식' 으로 경영을 합니다. '대량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조그마한 가업은 반드시 '승계'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철학입니다. 이 정부의 철학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가업승계' 철학이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도 다 가업승계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가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다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중소기업 기술 중심에 산업 사회를 달성해버린 겁니다.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오래 전에 뿌리 박았다면 지금 일본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는 재벌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가업승계 철학이라는 건 국가를 국가기업체라하고 이게 확실하게 자리매김 해야되겠고 경제발전에 철학이 돼야되겠다 하는 주장을 제가 강력하게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구재숙 : 정 대표님, 농가 가업 승계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업 승계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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