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수)

푸드TV

[생생국감] 국감 현장서 만난 사람 경대수 의원

FTA 따른 농업 희생, 쌀 목표가격, 가축방역 따른 농가 피해 등 집중 질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푸드투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을 만나 국감 첫날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경 의원은 ▲FTA에 따른 농업 희생, ▲농업 분야 고용인원 문제점, ▲쌀 목표가격, ▲ 가축 방역대책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 의원은 "첫째, FTA 관련해서 우리 농업이 계속 희생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했다"며 "두번째는 농업인구가 전국 고용지표 악화속에서 농업 분야는 고용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꼭 바람직한것인지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고 또 피부양자 지위를 잃은 노년층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보험, 연금 이런 것으로 가입한 숫자로 근거를 한게 아닌지 제시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쌀값 문제로 인해서 공익적 직불금 제도를 찬성을 하지만 금년에 발등에 떨어진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19만원대에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5년전 목표가격인상률 수치로는 21만원이상으로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어 "농림부에서 방역대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원천 차단을 한다는 보고를 했다. 방향은 옳을지 모르나 그것에 따른 오리농가나 축산농가에 피해가 더 심화가 되지 않도록 장관에게 촉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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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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