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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김영란법 1주년’ 권익위 토론회 아수라장

농축산연합회원들 난입 “피해 농가 대책 세워 달라”


[푸드투데이 = 이윤서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김영란법 시행 1주년 토론회가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의 난입으로 회의 중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개회 인사를 하려는 순간, 한우협회와 화훼협회 인삼협회 등 농축산 단체 회원들 30여 명이 토론 단상에 올라 돌발적인 발언을 시작했다



유창호 한국난재배자협회 부회장은 김영란법이 농축산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성공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다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은 30여 분 동안 토론회 단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에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법이 과도한 규제로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답했다



정부도 가액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25.8% 감소했고 화훼류의 소매 거래액이 전년 대비 34.3%나 감소했으며 한우 도매거래량 역시 5.2% 감소했고 가격은 9.5%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더라도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 80여 명은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울포스타워 앞에서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