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점수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순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후보는 농정공약의 전체적인 체계 측면에서 부실하고 문제점이나 현실진단도 없이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약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현실진단과 약속이라는 간략한 형식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 민원 해결성 공약 가치성.개혁성 미흡, 실현 가능성 높은편
문 후보의 대다수 공약은 민원 해결성 공약으로서 가치성과 개혁성은 미흡하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공약이 예산 투입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향후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이다.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쌀 생산조정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로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인상,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 및 급식시설 확대, 산림 투자 확대, 수산직불제 및 어업에 재한 세제지원 확대 등 공약은 민원성 공약으로서 지속가능성과 개혁성은 미흡하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대한 공약은 다른 주요정당 후보들과 비교해 개혁적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소득 및 가격안정 대책이 필수적 요소인데 관련 공약은 체계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의 전면개편을 통해 기본직불,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 환경생태보전에 대한 직불 등으로 소득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즉 현재의 7가지 직불제와 공약이 제시하는 공익형직불제, 청년농어업인직불을 통합한 큰 틀의 직불제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공약은 공익적 직불, 청년농업인 직불 등이 별도 제시돼 있어 체계성이 떨어진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 인상, 쌀 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이는 단순한 주장의 나열일 뿐이고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WTO의 보조금총액한도 내에서 실시돼야 할 쌀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보조금 배분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다. 쌀 목표가격인상과 쌀 생산조정제는 상충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예산의 적정배분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친환경적 농촌만들기와 동물복지 향상과 유통대책 등을 통한 가축질병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해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안철수 후보 - 예산 규모 제시 등 구체성 높은 편, 4차산업혁명 스마트 팜 실현 가능성 낮아
안 후보는 공약의 가치성과 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규모 제시 등 구체성은 높은 편이나 4차산업혁명에 맞춘 스마트 팜은 시설과 기술중심의 농업이라 대다수의 가족농에는 비용 부담이 주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는 청년농업인직불, 생태환경보전직불 등 도입을 제안해 농업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생태환경보전직불제 도입은 매우 개혁적이고 종합적인 공약으로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신재생에너지,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식품사고의 사전예방, 학교급식의 안전관리, 식품의 방사능 규정 재검토,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과일닥터와 우유닥터 등 국민의 욕구를 상당부분 담아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타 후보의 유사 공약에 비해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가격안정대책과 고령농대책 등은 제시돼 있지 않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부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예산을 2.7조원 예상하고 있으나 더 증액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약별 예산은 제시되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하겠다는 공약은 시의 적절해 보이지만 현재의 농지 관련 제도 및 농업인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해 4차 산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보이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 - 현 정부 정책과 유사, 식품안전성 대책 부재, 체계성.개혁성 미흡
홍 후보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고 공약의 비전과 방향이 없고 공약의 종류도 극히 적어 가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정공약은 농업·농촌·농민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약의 체계성과 개혁성이 매우 미흡하는 지적이다.무엇보다 농지관련 정책인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부재지주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업진흥지역에 투기된 자본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대책인 직불제에 대한 공약이 없고 농촌의 유지 발전은 국민의 후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정책이 없다.
또한 축산업의 최대 과제인 가축질병대책,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식품안전성 대책이 부재하다.
유승민 후보 - 구체적 실현방안 없어, 농업 지속가능성 담보 농산물가격안정공약 부재
유 후보는 농소정회의소 설치등은 가치가 있는 공약이나 국민과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공약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는 평가다.농소정회의소는 농업회의소와 차별성이 있으며 상향식 농정을 위한 개혁적인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직불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소득안정대책에 제시돼 있지 않고 생산중립적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농업인 직불제 등은 타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
농어촌 복지확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등은 기존 정부의 정책과 변화가 없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가축질병의 근원인 밀식사육의 근절, 동물복지 향상 등이 중요하나 공약에는 부재하다.
심상정 후보 - 중장기 추진 전략 부족, 식량자급률 법제화.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 등 개혁적 공약 긍정 평가
심 후보는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점수를 받았으나 임기 내 공약의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농민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식량자급률 법제화 해 식량안보를 천명한 점은 혁신적으로 평가됐다. 이외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 비농민 소유농지의 처분명령제 강화, 대북 쌀 지원, 국가예산 5%(20조 원)를 농업예산으로 편성,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지자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활성화 지원, 여성농민의 농업경영인 등록, 농소정위원회 설치, 농정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 등 개혁적인 공약이 많은 편이다.
특히 주요 공약들이 식량주권, 지속가능한 농업, 중소농민 보호 등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농민 지위 향상과 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같은 개혁적인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등의 공약은 미흡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위한 추진전략이 제시돼 있지 않아 공약의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약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5%를 배정하기로 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4.6조원을 계상했고 재원조달방안으로 조세개혁과 사회보험 인상,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재정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관련 주체의 저항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또 임기 내 연도별 추진계획은 제시돼 있지 않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경실련은 "모든 후보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약별 예산은 제시돼 있지 않다"며 "모든 후보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도 농가부채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