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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민 목소리 막으려는 농식품부...집회 '불참 유도' 논란

가금농가 집회, 모임 등 금지.자제 협조요청 공문 보내...농가 "자유 침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부의 AI방역대책 규탄집회'를 앞두고 농림식품축산부(장관 김재수)가 '가금농가 집회, 모임 등 금지 및 자제 협조 요청'을 통해 사실상 집회 불참을 유도해 논란이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로 구성된 가금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AI방역대책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가금농가와 관련종사가 5000여명이 참석했다.

가금단체협의회는 이날 집회에 앞서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집회를 예고했고 이날 집회에서 ▲가금단체 의견 반영한 AI 특별법 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살처분보상 및 삼진아웃제에 대한 재검토, ▲소득안정자금(정상입식지연농가) 현실화 요청, ▲예방적 살처분 방역에 꼭 필요한 범위 내 축소 운영,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재검토, ▲겨울철 휴지기 제도 재검토, ▲밀집지역 축사 재편 지원, 방역 위험요소와 축사 간 거리 이격, ▲정책자금 지원 제한 반대, ▲산닭 유통 제한 해제, 가금류 도축장 검사 철회, ▲이동제한 조치 최소화, ▲AI-SOP 축종별 현실화.단순화, ▲새 먹이주기 등 철새 정책 전면 재검토,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완료후 시행 등을 요구할 것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광역자치단체장에 '고병원성 AI 전파 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집회, 모임 등 금지 및 자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은 관련 시.군과 관련 단체에도 전달됐다.

이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는 AI 발생에 따른 방역 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에도 잠복기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점으로 가금농가의 상호 모임이나 집회 참여시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 지자체 및 관련 단체(협회)에서는 다수의 가금농가가 모이는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할 농가 및 회원에게 널리 홍보해 참여를 자체토록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 가금농가는 "이번 공문은 사실상 집회 불참을 유도해 농가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