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내년도 세출 예산을 4428억여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농축수산 안전관리, 식의약 심사.시험연구 강화와 식품영양식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내년 예산안의 중점 사항으로 포함했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및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을 신규로 편성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안이 올해 예산액 4299억 4600만원보다 4.3% 183억 1600만원이 증액된 4482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172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4억 13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억 8200만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예산안은 4482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06억 99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억 93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2억 7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및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에 각각 156억 1200만원, 19억 7900만원을 편성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은증원을 내년 2월부터 통합해 운영.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계해 DB 및 통합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위해예방 체계 구축,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민영양 안전관리.식중독예방, ▲수입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등이 전년에 비해 증액됐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예산이다. 전년 대비 11.9%가 증액 편성됐다. 수입축산물.수산물 검사, 축산식품 안전관리, 축산물 HACCP인증 등에 올해 157억 2700만원에서 11.9% 늘어난 178억원이 배정됐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에는 전년 대비 30억원이 증액돼 올해 907억 5500만원에서 3.3% 늘어난 937억 6000만원이 배정됐다.

식품영양안전성 강화에는 올해 501억 3200만원에서 4.4% 늘어난 523억 4700만원이 배정됐다. 합동단속 및 광고모니터링과 식중독균 추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관리 선진화를 위한 위해예방 체계 구축에 197억 9400만원에서 6.9% 늘어난 211억 5400만원이, 식품안전 감시와 불량식품근절추진체계 운영에 423억 7900만원에서 3.2% 늘어난 437억 3700만원이,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에 745억 3000만원에서 1.2% 늘어난 754억 3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감액된 예산은 식품 기준규격관리 선진화에 5억원, 의약품 안정성 제고에 27억원, 지방청 운영에 4억원, 식의약품 행정지원에 1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의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마저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간의 불신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습득.제공을 통한 여성 및 남성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을 위해 14억 2800만원을 배정했다.

식약처 성인지예산으로 올해 458억 8500만원 대비 28억 3100만원이 증액된 487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식약처의 전체 세출예산안의 약 10.8%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