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ood Safety News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육류의 원산지표시제(COOL)의 보복관세로 10억 미국 달러 부과를 허가했다.
지난 봄 미국의 원산지표시제가 육류 수입품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자국산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판결에 항소하고 나서자 WTO는 이를 거부했다. 2013년부터 식육에 시행된 원산지표시제는 포장에 동물의 태생, 사육, 도축된 지역이나 국가를 표시토록 한 제도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관세로 30억 달러를 처음 제시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가 피해금액을 지나치게 높이 책정했다며, WTO가 정한 허용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4322만 달러와 4755달러 이하라고 주장했다.
WTO는 지난 7일 캐나다에게 원산지표시제 보복관세로 7억8000달러를, 멕시코는 2억28만달러를 부과토록 결정했다.
이에 미국 낙농육우협회(R-CALF USDA)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판결액에 대해 손실액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