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황창연 대표는 3일 제19대 국회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예정인 농림부 차관보 출신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을 만나 앞으로 활동과 쌀 관세화 등에 대해 인터뷰 했다.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 강화군을)은 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행정고시 12회를 통과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UN식량농업기구 한국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과, 농업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이후 민선 4·5기 강화군수를 역임, 현재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을 맡고 있다.
안덕수 의원은 먼저 정무위원회에 있다 이번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기게 된 바, 국회에 있으면서 강화군 농업에 대해 소득을 올리는 농업으로의 발전과 강화 농업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또한 농림축산어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은 1차, 2차 가공 할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기에 농·어업민들이 바로 농·수산물을 팔기보다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며,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한류문화와 더불어 한식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금 한식 산업의 육성과 홍보를 잘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신뢰도 높은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서 전세계인들이 한식의 진가를 알게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그동안 우리 농수산물 하면 방어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중국만 보더라도 소득이 올라가면서 고소득층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우수한 농수산물의 국제화와 수출에 대해 여력의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쌀 관세화에 관해서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일부 농민단체들이 우려와 반대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서두를 띄웠다. 그는 이어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미 국내 쌀 생산량에 소비량이 못따라가 생산과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쌀을 수입 하지않을 수 있는 방법이 관세화라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이런 세부적 사항들을 잘 모르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설명을 드려야 함과 더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관세화로 가지 않을 수 있게하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하지만 그것이 왜 어려운가 하는 설명과 현재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줘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지금 국내외 쌀가격 차이가 관세와 수입부대 비용을 포함해 2배 수준 이다. 지난 86년도 협상 당시 가격으로 보면 4~5배 이상되는 것으로 이에 4.5배~5배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쌀 수입이 전혀 안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 빨리 협상안을 제정하고, 국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체결시 국내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농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양허 제외를 시키고, 밭 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등 직불제 개선,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금융지원방안 및 소득안정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출하되는 양파, 마늘 등의 가격 폭락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농가 및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조절 및 사료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산물 상시비축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확충, 사료구매자금 확충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농협사업구조 개편, 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농산물 수출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농림축산어가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국정감 수 중 농림농림충산식품해양수산위의 쟁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시책들에 대한 감사지만, 그 중점은 우리 생산 농어민들과 가공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므로 해서 농림축산해양식품의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제가 속한 농림부는 쌀 현안 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농어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의사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의견을 내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시책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다" 고 밝혔다.
한편, 안덕수 의원은 현재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보조시설 관리 부담을 덜고,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농어업경영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