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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농업육성 노력 수포···"인증관리 강화"

농지아닌 곳 친환경농지로 둔갑, 인증시스템 허점 드러나

검찰수사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실태가 드러난지 하루만에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인증기관 일제점검을 통해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단계를 유기농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FTA 확대 등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환경 보전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농업을 통한  전남농업로의 활로를 찾는다는 방침 아래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오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을 2013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인증 역량을 강화토록 해줄 것을 농식품부와 농관원에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대상 농가도 기존에 제한이 없던 것을 500농가로 제한하게 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16일 전남도 395개 농가가 친환경 거짓 인증 농가로 밝혀지면서, 친환경 인증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농관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인증기관 일제점검을 실시, 인증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함동 단속반은 지난 16일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한 전남 장성군 부군수와 공무원 일당, 인증기관 운영자, 브로커 등 26명을 입건했다.

 

인증기관들은 농지에 직접 가보지 않고 인증을 내주고, 묘지·도로·저수지 등 농지가 아닌 곳까지 총 395개 농가에 거짓 인증을 내 준 것으로 밝혀져 인증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