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수산물상생지원사업, 재정 검토하고도 646억 적자 위메프 선정

서삼석 의원, "사업 역량 평가.과도한 가점으로 유명무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취지로 일정 가격을 할인시켜 주는 사업을 한국수산회에 위탁을 통해 운영한다. 한국수산회는 판매 업체를 평가·선정해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의 업체 평가 당시 재정상태를 검토했으나 매출액 적자 646억인 위메프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고려해 2점만 부여했음에도 뽑힌 셈이다. 위메프가 2024년 사업 참가를 위해 2023년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021년(1,589억원) 대비 2022년(899억원)에 689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7월 위메프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및 정산하지 않았던 티몬과 함께 큐텐의 계열사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1335억원에 달한다. 또한 배정 금액 상승으로 업체의 피해

[국감 포토]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 나타난 '뽑기통'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은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방사능 검사 물질 뽑기통을 갖고와 질의했다.

[국감현장] 쿠팡.KT알파쇼핑, 불법 수산물 유통하다 '혼쭐'

쿠팡 주성원 전무.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 국감 증인으로 출석 금어기 시기 전복.대게.꽃게 등 불법 판매...포획금지 새끼오징어도 문금주 의원, "매출 올리기만 급급"...해수부 장관에 고발조치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대표 강한승)과 KT알파쇼핑(대표 박승표)이 불법 수산물을 판매하다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와 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 수산물 유통을 질책하고 해수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금어기 시기 쿠팡에서 직접 구입한 자연산 전복을 선보이며 "(쿠팡에서)주문한지 3일 만에 도착했다"며 "자연산 전복은 9월부터 10월까지 채취를 하지 못하게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복 뿐만 아니라 동해안 연안대게, 꽃게 등 금어기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쿠팡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쿠팡 주성원 전무에게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주 전무는 "금어기 이전에 수확이 됐는지 여부를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KT알파쇼핑 이정호 상무가 증인대에 섰다. 문 의원은 이 상무에게 "KT알

[국감현장]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야당, 강도형 장관에 총공세

농해수위 해수부 국감...윤준병 의원 "경각심 가지고 대처해야" 임호선 의원 "국민 안심 위해 방사능 측정 사업 예산 확대 필요" 이원택 의원 "중국, 직접 표본 채취 따내 해양주권 지켜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감소한 것과 방사능 물질 분석 능력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은 바다의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될 때 가능한 논리"라며 "그러나 이 논리는 반감기에 처리가 안되는 삼중수소를 배제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도 모르고,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해수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도형 장관은 "일본에서 얼마만큼 실시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임호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원 감액됐고 방사능 측정 예산은 약 25억원이 감액됐다"며 "선박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예산도 감액됐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국감현장] 식품 사용금지 성분 검출 중국산 김, 유통 어디로?

주철현 의원, 해수부 국감서 회수.폐기 조치사항 지적 강도형 장관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 김과 조미 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한 중국산 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로 중국산 마른 김 약 155t이 조기 수입이 됐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성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유통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강도형 장관에게 "(문제의 중국산 마른 김)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유통이나 가공이 안되게 해수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고 "전부 추적을 해서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어선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밝혀낸 사실"이라고 전하고, 회수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회수.폐기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수부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수

[국감 포토]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감 진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4 국감] 올해 수산물 수입 78개국 중 위생약정국은 고작 12개국

윤준병 의원, 미체결 국가 중 수산물 부적합 건수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6월 스페인과의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입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12개국으로 증가했으나,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수산물 전체 국가 대비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단 1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8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5만 4,746건·총 58만 3,584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억 8,883만 달러(2조 4,527억원)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입한 전체 국가 중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필리핀·페루·아르헨티나·스페인 등 전체의 15.4%(23년 대비 13.6%)에 불과한 12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 6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

[2024국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7년전 추산치 반복 사용

이만희 의원, "코로나 기간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 등 환경 변화 반영 못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라면서,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2024 국감] 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관리부처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

[2024 국감] 유치원에서 노치원으로..돌봄체계도 고령화

전진숙 의원,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유치원→요양원 전환사례 28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합계출산율 0.7%,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변화한 인구지형에 따라 돌봄기관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2개소), 경상남도(47개소),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