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남성 노령연금 76만원 받을 때 여성은 유족연금 35만원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 차이 서미화 의원, “1인 1연금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남성 57.4%, 여성 42.6%로 14.8%의 차이를 보였고 ▲가입기간 10년 ~19년에서는 남성 52.8%, 여성 47.2%로 5.6%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격차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로,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해 결정되므로 가입기간의 격차는 결국 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여성 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대비 ▲2019년 55.2% ▲2020년 54.2% ▲2021년 53.3% ▲2022년 52.3% ▲2023년 51

[2024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무위도 증인 출석하나

대형 금융사고에 낙하산 인사 등 지배구조 문제 집중 추궁 예상 경제사업 성과 부진...경제지주 지난해 영업이익 28.6억원 손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긴장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에 대형 금융사고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탓에 직속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못지 않게 정무위원회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는 여소야대 국면 속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셀 전망이다. 금융사고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점과 경제사업 성과 부진에 대한 현안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사업 성과 부진...지난해 영업이익 28.6억원 손실, 자본금도 감소 국회입법조사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 개별 지역조합 출자로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등을 중심으로 농자재 구매에서 농산물 유통 현대화, 판로 확장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의 경제사업은 조합원 이익 실현을 위한 그 자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농산물 수급안정이나 농업 생산요소 공급 등 정부 정책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는 공익성을 띤다. 다만 일반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적 경영을 지향하다 보

[2024국감] 중고거래마켓.SNS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급증

박희승 의원, 올해 7월까지 1261건 적발...2021년 대비 3.6배 증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순 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 · 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년 대비 29.6% 감소 한 반면 중고거래플랫폼와 소셜미디어 (SNS) 거래가 각각 3.6배, 4.4배 증가 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건), 해열 · 진통 · 소염제 10.7%(1105 건), 진통 · 진양 · 수렴 · 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 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 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

[2024 국감] 5년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1222건...의약품 오인광고 최다

김예지 의원, 적발업체 상위 10개사 중 상장기업 2곳이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1222건으로 이 중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화장품 분야의 허위 · 과대 광고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화장품법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위반으로 총 1222건의 허위 · 과대 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69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처분 사유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692건, ▲소비자 오인 광고 318건,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광고 103건,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13건, ▲기능성 화정품 오인 광고가 42건 순이였다. 의약품 오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이며 소비자 오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 오인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안전성 · 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 · 광고하는 것을

[2024 국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특정 지역 편중되고 20.30대는 증가

백종헌 의원, “치료보호가 종결되고 다시 치료보호 찾는 젊은 세대 비중 늘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었으며 20대와 30대가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에 의해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24년 (8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로 2023년 기준 총 641명(입원 226명, 외래 415명)의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먼저 최근 5년간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입원 및 외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60건에서 2023년 641건으로 %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이 2019년 89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외래가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근 5년간 전체 입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

[2024 국감] 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배출량의 4% 넘어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의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농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만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정부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 건물 · 수송 등 총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 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 2500만톤 대비 약 13.9% 감소했다. 세부 부문

[2024 국감]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8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미충족...경북대 9.1%>서울대 0.002% 강경숙 “의무고용 비율 올해부터 0.2% 상향한 3.8%.. 국립대병원 부담 커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년 한 해 동안 62억 2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600만 원 ∆2022년 66억 9600만 원 ∆2023년 62억 200만 원으로 매년 60억 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2024 국감] '음식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5년간 군 급식 이물질 97건

시정요구 입찰 심사서 감점 0.1점, 하자 3회 이상도 6개월 거래정지뿐 허영 의원 “비위생적 군 급식 개선 위해 입찰제한 강화 근거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2024 국감]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올해 8월 응급실 가동률 46.74%, 지난해 대비 23.82% 감소 문정복 의원, 영·호남 경우 서울 응급실 가동률의 절반도 못미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두아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

[2024 국감] 명절기간 중고거래 분쟁 접수 연간 200건 이상...당근마켓 최다

계약조건변경.불이행 분쟁조정 10건 중 4건 가장 많아 정희용 의원,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 명절 기간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로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소위 ‘명절테크’라고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은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에서 39%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 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폐쇄 7건, ▲서비스불만 4건, ▲시스템오류 2건 순으로 이어졌다. 플랫폼별 분쟁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