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민 착취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
23년 환매차익 및 임대료 수입 470억원, 전체 영업이익보다 4.2배 많아
윤준병 의원, “경영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 달성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대위변제 등 부채 상환을 돕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원금 대비 환매차익 비율은 2019년 16.6%, 2020년 및 2021년 17.7%, 2022년 19.8%, 2023년 2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가 납부한 환매차액은 매도당시 금액 대비 2019년 281억원 3,700만원, 2020년 395억 5,700만원, 2021년 511억 4,500만원, 2022년 411억 4,900만원, 2023년 358억 1,400만원, 올해 5월 기준 173억 9,100만원 등 총 2,132억 9,300만원의 환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입 이후 환매까지 얻은 임대료 수입 역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