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1일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치원, 학교, 군대 등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 톤에서 2018년 45만 톤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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