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 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6년 예산 중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로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해양환경에 4,212억 원,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이 증가해 기후대응기금 포함 시 총 9,3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되었으나, 항만 SOC 예산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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