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의결하는 한편, 민생 및 미래 산업 법안 85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일부 조정됐다. 한병도 의원은 기존 이재관 의원이 맡았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배정됐으며, 김한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 다시 합류했다. 강승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으로 재배정됐다. 이 위원장은 부처 보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급등은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85건의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이하 한경협), 네이버·카카오·아마존·쇼피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과 함께 강한 소상공인 상생ON 페어(이하 상생온페어)를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온페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경협과 네이버･카카오･아마존･쇼피 등 플랫폼 기업이 참여했으며, 11일에는 주요 개막 행사로 K-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으로 중기부, 소진공, 한경협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부, 대기업, 플랫폼 기업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강한 소상공인(오프라인 부스 기준 52개 기업)이 참여하는 네이버·카카오·아마존 판매전 및 입점 상담회, 강한 소상공인 성과공유회, 명사 특강, 이벤트 및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강한 소상공인 판매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3주간 진행되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입점업체 매출의 30%까지 치솟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산해 15% 이내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며 “음식을 만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점,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보호 및 대·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한 조치로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14년째 유지돼 왔다. 그러나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특히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기반 소비가 주류로 떠오른 이후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규제의 기능이 상실되고,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1월 2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존속기한 이후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돠고,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며,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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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