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대.중견기업 반발 속 속도내는 '생계형 적합업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뒷받침할 법안 등이 속속 발의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이전 중기 적합업종이 권고 수준이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시장 신규진입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사업 규모도 강제로 축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때문에 관련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7개 업종이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반위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를 대기 중인 업종.품목은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곡물제분업(메밀가루), △기타인쇄물'(오프셋인쇄업) 등 12개이며

• 황인선 기자
• 2019-08-2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