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 점검 △우라늄 검출되는 전국 마을상수도 지하수 수질 문제 지적 △반복적인 세차장 오폐수 배출 적발실태 △영주댐 환경오염 문제와 개선대책 지적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대책 점검 △전국 의료폐기물 실태와 업체별 갈등을 비롯한 개선대책 점검 △오탐지 많은 기상청의 지진관측시스템 문제제기 △위험천만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로 문제를 지적하는 등 꼼꼼한 정책질의로 내실 있는 국감을 수행했다. 특히 작년 국감 의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올해에도 심도 있게 추적하고 지적해 가장 전향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담긴 일명 '전현희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자 현황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대책점검 △사업장 내 질식 산재 사고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점검 △중앙노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동참을 호소, 그런 희망을 담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서며 개정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신설했습니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분명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 의원은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원기금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04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