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질 매출이 아닌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 할인 5천원, 수수료율 7.8%의 경우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1,56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며 22조4870억 원을 기록,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계엄 해제 이후 소비 위축 흐름이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음식서비스와 식료품 소비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0.9%(1970억 원) 증가한 22조4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으로는 2024년 12월(22조8697억 원), 11월(22조6307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36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4915억 원) 증가하며 전체 온라인쇼핑의 77.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75.7%)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온라인쇼핑의 모바일 중심화 흐름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바일쇼핑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품군은 음식서비스(3조4035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하며 점유율 19.6%를 기록했다. 이어 음·식료품(2조4780억 원, 점유율 14.3%)과 여행·교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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