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2년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분수령에 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 보고서는 중앙회와 지역농협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사업 재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고강도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농협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로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지목했다. 1990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민선 회장 7명 가운데 다수가 구속되거나 당선무효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한호선(1대)·정대근(3대) 회장은 재임 중 구속됐고, 원철희(2대) 회장은 재임 중 사퇴 후 구속됐다. 김병원(5대) 회장 역시 퇴임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 강호동 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고가 출장 등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반복적 사법 리스크의 배경으로 감사권과 인사권이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꼽으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향이 정책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한 것이다. 기존 1,111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구조에서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협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도록 설계해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참여도를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부칙에 따라 직선제 도입 첫 회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2027년 선출될 조합장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에는 전국 조합원과 조합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사실상 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직선제 선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표심 왜곡’ 우려를 차단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8년부터 약 187만 명에 달하는 전국 농협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설립 이후 유지돼 온 조합장 중심 선거 구조를 깨고,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농협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여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기존에는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편 제도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며, 이후 2031년부터는 동시선거 체계로 정착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와 함께, 기존 간선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도 병행된다. 비농업인, 거주 요건 미충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조합장 사퇴 의무화와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을 포함한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하며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선거제도 개선부터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혁신까지 아우르는 이번 권고안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한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농협의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위한 종합 개혁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1월 출범 이후 약 2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다. “조합장 사퇴 의무화”…선거·인사제도 대폭 손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위원회는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책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권고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조합장 추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권한은 거의 없으면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인사추천위원 선정 권한 등을 통해 사실상 모든 업무에 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는 재벌 그룹 총수의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해결책으로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앙회장의 실질적 집행 권한 명문화 ▲법적 책임 강화 ▲현행 4년 단임제 대신 연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추가 비용 없이 약 200만 조합원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단순히 권한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명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최근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농협 조직 전반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농협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활력 제고와 도농 교류 확대 등 농협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해외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농협 스스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최근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 혁신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선거 제도화....‘금품선거 통제장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농협에 대해 당정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범농협 차원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특수법인을 신설하고 중앙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과 겸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비위 근절 및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12월)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감사(2026년 1월~3월) 결과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농협 내부통제 강화”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 중앙회 내부에 분산돼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분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의 구조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 이하 위원회)가 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주제에 제약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주제를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선거제도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위원들이 사전에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중앙회장·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원-대리인 문제 해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직선제와 호선제 등 각 제도별 장단점과 수반되는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 과제에서는 조합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공익사업회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전형적인 관행으로 지적돼 온 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