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과 쇠고기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밝힌 ‘향후 미국과의 식물검역절차 개선 협의’ 계획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사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등의 식물 검역 문제는 단순한 수출입 기술 문제가 아닌, 식물방역법·LMO법·WTO SPS협정·카르타헤나 의정서 등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식량안보를 협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향후 어떤 논의에서도 의연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둘째,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고, 농업인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셋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국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더 이상 농업이 통상 전략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중앙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은 오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를 외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을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국 농축산업계가 반발했다.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지난 15년간 수입액이 56.6% 급증하였다.”며, “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국내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결과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민 단체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한우농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4년째 이어지는 적자에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한 상황에서, 30개월령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통상교섭 태도는 농산물 분야도 전략적 판단을 할 때고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품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기조에 강한 반발을 표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미국산 소고기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전날(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 한우협회는 이번 발언을 두고 “농축산업의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한미 FTA 이후에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타 산업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했다”며 “1조 원을 약속한 여야정협의체는 말뿐이었고, 걷히지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되지 않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으로 한우산업은 매번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출국은 한국이다. 2024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2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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