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 안전 인증 체계를 대폭 합리화한다. 해외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해썹(HACCP) 정기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중복 규제의 벽을 낮추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수출 식품 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인증의 상호 인정’이다. 해썹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규격(FSSC 22000, BRC GS 등) 인증을 받고 해당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식약처가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출 업체들이 국내법에 따른 해썹 인증과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국제 인증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해 현장의 인력과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을 통해 약 254개의 K-푸드 제조업체가 중복 인증 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식품 관계자는 “해썹과 국제 인증을 별도로 준비할 때보다 문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PART2'가 '규제로 가로막힌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 – 앞서가는 디지털 혁신, 발목 잡힌 우리 기업의 현실'을 주제로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전 세계가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보건의료 도전과제를 맞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인공지능(AI)이 보건의료체계를 변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실제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PART2'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며, 지난해 2월 28일에 열렸던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PART1- 글로벌 경쟁 속 대한민국의 현주소'의 후속 행사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이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재도약을 선언했다. 정 회장은 2025년 시장 회복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2026년을 AI 등 디지털 기술 도입과 글로벌 진출 가속화의 해로 삼아 제도 개선, 수출 정보 제공, 해외 판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기반 위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규제 합리화, 소비자 신뢰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K-HEALTH W.A.V.E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산업 체질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새해를 맞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원사 및 산업계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 시장 규모는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소비 부진, 미국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인안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을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2024년 8월 21일자로 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 개정사항과 2025년 4월에 개최된 규제개선 간담회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절차와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제출 시 분석기간 합리화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26.5.12.)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추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체계인 그린바이오 톡(Green Bio Talk)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를 통해 업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톡은 기반을 확장하여, 규제애로를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린바이오 톡은 기업·대학·협회 등 현장 주체가 겪는 규제 문제를 제안서 형태로 접수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는데, 제안을 그린바이오 6대 분야별 거점기관에서 내용 정리한 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확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체계를 통해 단순 건의 중심의 기존 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정 전반에 걸쳐 이력 관리와 후속 점검이 가능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업계의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제품화 지원 상담제도에 대해 제품 유형에 따른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개발자(기업)가 제품 개발 단계와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혼선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상담 유형, 상담 절차, 신청방법, 제출자료 및 지원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사전상담(혁신제품), 사전검토 등 유사제도 간 비교, 개발단계별 사전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발자(업계)가 제품 개발 상황에 맞는 상담제도를 적절히 선택·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청자 중심의 규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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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