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추석 민생 대책과 함께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생 지원 대책에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14조5000억원을 풀고 근로장려금 5000여억원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초과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해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보다는 단기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중장기의 구조적 물가 안정까지 도모하겠다고 내놓은 이른바 `서민 물가 안정방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끌지 않나 생각된다.

그것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는 쪽으로 물가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룰 것이라고 예고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민물가 안정대책이라고 발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마다 되풀이해서 내놓았던 기존 대책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점이 없지 않으냐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농축수산물과 몇몇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수용품 공급을 크게 늘리고 지방공공요금 등의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으레 선보이곤 하던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신선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과 품질정보 공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중장기 구조적 물가 안정화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것은 `체감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하게 해 비용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비용도 축소하겠다고 한다. 그

러나 이런 방안 역시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다지 참신한 내용이 아닌데다 구체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두자릿수를 기록하곤 했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3% 안팎으로 낮아져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들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한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 속도가 더뎌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더욱이 원자재나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외 수급 동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물가 변동성도 높다는 것이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대내외 요인이 이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상투적인 잡화점식 대책으로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려면 종합대책이랍시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늘어놓아 지리멸렬하게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중장기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은 큰 틀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서둘러 후속 보완작업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