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쌀 시장 개방에 적절히 대응치 못해 자국의 쌀 산업 보호에 실패한 대만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발표결과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2년째인 2003년 1월부터 관계화로 쌀 시장을 개방했는데, 자국 쌀보다 외국 쌀이 좋다는 분위기 때문에 일본 등 외국 쌀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일으켜 결국은 수입된 미국, 호주 쌀까지 일본 쌀로 부정 유통돼, 대만 쌀보다 고가로 판매되었고, 결국 대만 쌀 시장이 외국 쌀에게 고품질 쌀 시장을 점령당하고 대만 쌀은 저급품 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배도함 박사와 농진청 조사단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산 품종 고시히까리가 고품질 품종으로 인식돼 미국산과 호주산은 고시히까리 품종이 아님에도 고시히까리 품종명을 브랜드로 표기해 대만산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소비자들의 판단으로 대만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와 같이 대만은 자국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잃은 대가는 너무나 크다. 우선 일본 쌀이 무조건 자국 산 보다 좋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외국 수입 쌀도 품종을 속이거나 자국 산 쌀을 섞어 고가에 판매하는 유통질서 문란 행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대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언론과 소비자 및 사회 각 단체는 우리 쌀이 외국 쌀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을 조성해 수입 쌀이 시판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쌀의 위치를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과, 정부 및 쌀 생산자는 각종 정부 정책, 고품질 품종의 지속적 개발, 고품질 쌀 생산기술, 수확 후 건조, 저장 및 유통 관리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쌀이 우리의 식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수입 쌀의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쌀 수입 및 가공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된다고 했다.
한편 최고 품질 벼품종 육성을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밥맛과 외관특성, 재배안전성, 수량성 등을 모두 갖춘 최고 품질 품종을 2010년 까지 9~10개 품종 개발을 목표로 꽃가루배양, 동계 세대단축 등 최첨단기술을 총동원하여 지금까지 12~15년 소요되던 육종기간을 4~5년으로 단축시켜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품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최고품질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필리핀에서 동계증식 등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개발된 삼광, 운광, 고품벼를 해외 동계증식 등을 통해 2006년부터는 농가에 공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