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육성위한 과감한 투자·지원 있어야
| 2004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초선 여성의원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국감임에도 그 어누 누구보다 철저한 준비와 예리한 감사로 주목을 받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주인공이다. 이에 본지는 안 의원을 국감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
 | - 초선의원으로 이번 국감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처음 국감을 해보신 소감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고질적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초선이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치의 벽도 어느 정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의 심각성과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등 초선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감기관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 속해 있는 각 당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나 데이터 없이 주장만으로 피감기관을 다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예한 사안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 |
하지만 검증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국감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식약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셨는데 해결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 분산 투입에 따른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저하 △식품안전관리의 업무중복 및 관리의 사각지대 형성 △위해평가 및 기준·규격 설정 업무가 분산됨으로써 총체적 안전관리 불가능 △중앙과 지방간 불명확한 업무구분 및 규제활동 미흡 △체계적 수입식품 관리체계의 부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체계 결여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식약청의 책임성·신속성·능동성·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가 미국인의 식품·의약품 소비생활에 완벽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 식약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식약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가 그 원인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의약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행정 수준의 제고가 절실합니다. 외국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기관들은 제3의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약청 내부적으로 혁신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분야가 과학화,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 식품행정 체계의 일원화와 관련해 총리 산하에 장관급 (가칭)식품관리처 신설안이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식약청의 기능에서 식품관리와 의약품관리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가칭 ‘식품관리처’를 총리 산하의 장관급으로 신설하는 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식품관리처 신설은 형식적으로는 식약청의 기능을 조정하고,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식약청을 사실상 해체하고 식품전담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 FSA, 캐나다 CFIA 등 일부 국가는 식품의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전달 등 모든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단일의 기관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이 존재하는 등 특수성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의약품안전을 따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국가기능의 또 다른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통일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기능과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국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기능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반대로 식약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채 식약청을 통제하고, 간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식약청을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6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발표하고, 10.15에는 지방식약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식약청의 폐지는 기정사실화 된 셈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방분권이라는 논리에 빠져 식품안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정부의 위험하고 무원칙적인 자세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주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우수한 미국 등도 식품의 안전관리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식약청 폐지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관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 식품안전관리 못지않게 식품을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식품산업육성법을 만들고 있고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나 의회가 해야 할 몫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외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품산업은 매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산업은 모래위의 성과 같습니다. 불량만두 사건으로 인한 만두 소비위축과 수출 감소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구분 없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규제까지 완화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생산 및 유통 기반이 많이 취약해 졌습니다.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그 역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식품 생산자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식품안전, 위생에 관한 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식품안전을 조건으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의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에서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행정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의약분업 실시이후 항생제 사용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어 의약분업 당초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의약분업 실시가 4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 점 등에 대해 종합평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30대 7.8%만이 연금제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 ‘거부’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고갈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행 체계로 가면 2036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연금재정 고갈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에 비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가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 조직을 개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국민의 건강보험공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17대 국회 제1호 의안으로 국회에 ‘저출산및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9월4일에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임기동안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환경을 개선해 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상임위에 나왔던 지적들이 얼마나 제대로 실천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감독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선진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