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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 독립형 식품안전 기관 설립 제청

2일(현지시각) 외신 Reuters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식품의약품청(FDA)과 농무부(USDA) 등에 나눠져 있는 책무를 통합시킨 독립된 식품안전기관을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할 내용을 담은 2016 지출 예산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출 계획안에는 두 기관의 최고 규범을 도출해 현대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식품안전 규제 체제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식품안전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돼 있다.


대통령의 예산안은 지난 달 리차드 더빈 상원(민주당, 일리노이)과 로라 드라우로 하원(민주당, 코네티컷)이 상정한 안의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법'으로 상정된 두 의원의 안은 해외산 식품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에 식품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 1월,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품에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 규제 당국이 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 


FDA의 식품 및 수의의약품 부국장 마이클 테일러는 이러한 움직임을 FDA 당국이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거부했다. 이 기관은 FDA로부터 독립돼 식품안전검사, 시행, 응용연구 그리고 식중독 발생에 대한 대응을 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