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가가치 4위 불구 상대적 홀대
규제 일변도서 탈피, 육성 정책 내놓아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시장규모가 연간 4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제조업분야 부가가치 순위로도 전자, 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2년 기준 식품산업의 매출은 36조3천8백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총생산액의 20.3%를 차지, 국내 제조업의 견인차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1만8천여개의 업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장이 78.1%를 차지하며 상위 47개 사업장이 식품산업 총 매출액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구조로 이뤄져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식품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19억4천만달러로 세계식품산업 매출액 순위에서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이처럼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중심의 행정에 치우쳐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한 지원에는 소홀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이 최첨단산업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식품산업을 정부의 핵심산업으로 분류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BT(Bio-Technology)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품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 등으로 인해 미등록 원료의 경우 사용 가능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신제품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또 식품업계에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 대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품유통의 역할 분담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8개 행정기관으로 분산돼있는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일원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식품산업이 국민 보건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대성과 함께 향후 성장 산업인 바이오산업에의 적용 가능성이 높고 성공확률이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품산업의 현주소 부가가치 높은 첨단 미래형 산업 부각 매출규모에 비해 영세성, 국제 경쟁력 취약한 현실 정부당국의 인식전환이 문제해결의 첫 단추 인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식품산업이 첨단 성장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일본 미쯔비씨 종합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음료산업은 21세기 신성장산업 13가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현주소는 어떠한가. 산업규모로 보면 연간 매출이 올해의 경우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엄청난 시장이다. 제조업별 부가가치액으로 따졌을 때 전자산업(34조5천억원), 화학(21조3천억원), 자동차(17조9천억원)에 이어 15조6천억원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1만8천여개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72만7천여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제조업체 가운데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이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47개사 사업장이 전체 매출액의 52%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구조 자체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는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출 증가율은 낮은 반면 수입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세업소는 비교적 단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생필품 성격의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서 국민경제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데 반해 업체 스스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의 개발과 품질개선 및 위생기술의 확보 능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세계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경영과 마케팅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자사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며 벤처기업의 경우는 기술적인 전문성은 있으나 경영, 마케팅 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인 식품국제박람회와 전시회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류 체계에 있어서는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한 벤처 업체의 경우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장정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유사한 유통망을 갖는 품목도 별도의 자사 개별 유통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물류 경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은 기술 및 생산을 담당하고 유통은 유휴시설을 보유한 대기업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기반조성과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료수급 측면에서는 가공식품 주요 원료의 자급도가 취약해 양질의 원료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주요 농산물 원료의 국영무역제도로 인한 업체 부담 가중과 일괄배급으로 인해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식품산업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당국이 먼저 식품산업이야 말로 국가의 중심산업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미래형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만이 제대로 된 육성정책이나 지원책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