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견인 역할에 최선의 노력 다할 터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은 지금 이순간에도 뜨거운 이슈다.

19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된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3선.제주시 을)은 23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에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쌀 관세화를 한 일본이나 쌀 관세화 의무를 일시 유예한 필리핀 모두가 농민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냈다"며 "우리나라만 유독 농민을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 독주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 국회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모든 주체들이 쌀 산업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만이 해법인지, 고관세율의 적용 및 유지가 가능한지, 쌀 산업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모든 쟁점을 한데 모아 놓고 정부와 여야, 그리고 농민단체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침체로 농산물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 수매·비축, 소비촉진 등의 가격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 생산이 우려될 때에는 조기에 선제적으로 수급안정 효과를 가져 올 만큼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해야 시장이 반응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이고 때 늦은 대책으로 정책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격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격리와 소비촉진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 무차별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던 정부의 적극성을 이제는 농산물 가격 폭락 대응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급조절 매뉴얼이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중FTA, TPP 등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오히려 정부예산에서 농어업예산의 비중이 감소되는 등 농어업이 정부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 더욱이 국회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축소되는 등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인당 평균 농가소득은 1인당 평균 전국가계소득의 105.9%였다가 2012년에는 81.3%로 떨어졌다. 도시가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도 2006년 95.9%에서 2012년에는 75.8%로 급락했다. 더욱이 농가당 평균소득도 2006년 3천 230만원에서 2012년 3천 103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농업 회생과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FTA보전대책 등 개방의 피해를 줄인다는 소극적 관점의 농업정책이 낳은 결과라고밖에 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보다 수입개방이라는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이제 정부가 황폐화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발전시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계획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계획 속에는 생산자단체의 유통주도권 확보, 획기적인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업생산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상응하는 예산투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농해수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긴 것은 국회 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켜왔던 소중한 경험을 살려, 농어업·농어촌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라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장 임기 동안 농해수위가 정부의 농어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 세화고등학교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 대학원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다. 김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1차 산업 전문가로 통하는 김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10년간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다. 농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농어업인력지원법' 제정안과 농업인의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의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012년도 국회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1955년 제주 출생 ▲제주대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6·7대 제주도의원 ▲제주 4·3유족회 60주년 기념추진위원회 명예고문 ▲제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간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