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지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대책 점검 △우라늄 검출되는 전국 마을상수도 지하수 수질 문제 지적 △반복적인 세차장 오폐수 배출 적발실태 △영주댐 환경오염 문제와 개선대책 지적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환경부의 대책 점검 △전국 의료폐기물 실태와 업체별 갈등을 비롯한 개선대책 점검 △오탐지 많은 기상청의 지진관측시스템 문제제기 △위험천만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로 문제를 지적하는 등 꼼꼼한 정책질의로 내실 있는 국감을 수행했다. 특히 작년 국감 의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올해에도 심도 있게 추적하고 지적해 가장 전향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담긴 일명 '전현희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자 현황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대책점검 △사업장 내 질식 산재 사고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점검 △중앙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타 상임위가 오로지 조국 털기와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한 와중에도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국감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며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환노위는 모든 사회갈등이 압축돼 있어 늘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상임위이다. 최근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사고와 일자리 대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환경분야 또한 이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해진 고농도 미세먼지와 쓰레기대란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로 늘 국민의 질타를 받는 핫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산재 감소방안 필요, 고용현황 객관적 판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 및 52시간제 적용 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동참을 호소, 그런 희망을 담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서며 개정안의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입과 ‘증거개시명령제’를 신설했습니다.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이
[푸드투데이 = 이하나 기자] 2019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는 환노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을 만나 이번 국감에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 봤다. 이번 국감에서 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환경.노동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개선 촉구와 사회적 인식개선 및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에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를 사살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상 멧돼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그리고 멧돼지 사살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까지 개입 하고 있어 이 3개 부처가(서로 다른 부처인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인 ASF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하루 속히 멧돼지 문제에 대해 부처를 일원화 시켜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돼지열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4대강 경상북도 영주댐 철거 문제와 노후 건축물의 배수관 노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맞게 정비,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장 기한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고 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하고 축사 등 건축법 영역에서 제외할 것과 규모 미만(3단계) 농가의 이행기간 시정,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현재 20%밖에 못했다. 올 9월달이 돼봐야 10%도 올라가기 힘들다"면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의 목표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환경부가 확실히 정립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을 일부 개정해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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