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이나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면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 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최저가격안전보장제, ▲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농촌이 복지사회로 가려면 우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사회 보장 그물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 4206만원. 3000만원 대에 머물던 농가소득이 13년 만에 400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농가소득이 늘어 났지만 농가의 자산은 줄고 부채는 더 많아 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 9569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26.1%나 증가해 전국 농가 당 평균 3327만원에 달했다.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인 것이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많은 이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협치농정', 그리고 그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우리 농업정책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주> 구재숙(푸드투데이)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 농업포럼 정명채 대표의 농가가업승계 철학, 그리고 유럽의 가업 승계 정책 등에 대해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 4206만원. 3000만원 대에 머물던 농가소득이 13년 만에 400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농가소득이 늘어 났지만 농가의 자산은 줄고 부채는 더 많아 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 9569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26.1%나 증가해 전국 농가 당 평균 3327만원에 달했다.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인 것이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많은 이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협치농정', 그리고 그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우리 농업정책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주> 구재숙(푸드투데이) :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정명채국민농업포럼 대표의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정책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명채(국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 4206만원. 3000만원 대에 머물던 농가소득이 13년 만에 400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농가소득이 늘어 났지만 농가의 자산은 줄고 부채는 더 많아 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 9569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26.1%나 증가해 전국 농가 당 평균 3327만원에 달했다.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인 것이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많은 이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협치농정', 그리고 그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우리 농업정책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주> 구재숙(배우)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 농업 포럼 정명채 대표를 모시고 협치 농정 시대로 바꿔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농산물 풍작, 수급 조절 실패, 시장개방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농가 소득은 해마다 감소해 농촌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른 다수의 공약도 발표하며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으로 2년이 지난 현재 농가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많은 이들이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농업.농촌이 생산,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만나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처방을 들어봤다. 구재숙(배우) : 오늘은 농업 정책 연구에 일생을 헌신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익산시 농업시장으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 농업 포럼 정명채 상임대표를 모시고 우리 농업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지금 농업소득을 뒷받침해 오던 쌀 직불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제 쌀 직불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게 되고 있다. 직불제방법으로는 우리 쌀을 살려가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3년 전에 시작된 쌀의 국제개방 때문이다. 3년전 우리는 WTO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량 8%(40만7천5백톤)에서 멈추고 관세화(개방)를 선택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첫해의 관세를 513%로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는 513%를 고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외국쌀은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WTO규정은 관세화 이후부터 매년 5~10%씩 관세를 낮추어야하며 결국은 관세를 부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미 우리나라는 쌀 관세가 500%이하로 낮춰진 상태이다. 10여년 이후 쌀 관세가 없어지게 될 때, 그보다 먼저 미국 쌀과의 가격차이인 250%수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쌀은 수입되는 미국 쌀에 의해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기반을 지키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쌀값을 국제가격수준으로 서서히 낮추어가야만 한다. 그러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논농사의 공익적기능 지원방식을 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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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3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