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원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어업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농어촌의 주인은 농어민이다’가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FTA를 통해 무역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의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마련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5개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 국감 당일 무산됐지만 국회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대기업들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내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상생기금은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600억 원만 조성돼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는 "농민이 주인이어야 할 농협이 0%대의 공짜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수협에서는 공적자금을 갚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농어민을 위한 농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3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거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직선제는 없던 일로 일단락 됐습니다. 기존의 간선제 방식으로 내년 선거가 치뤄질 계획입니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민단체(이하 직선제촉구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직선제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선제 방식이 구시대적인 ‘체육관 선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뽑는 간선제 방식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에서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 관리하면 되는 현 선거제도로는 농협법에 명시된 ‘전체 회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푸드투데이는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만나 이번 국감의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해양쓰레기 문제, 수산물 위판장 위생 문제 등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업용수 등 농업.농촌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물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4급수여야 할 저수지 117개소 중 4등급을 초과한 개소수는 총 26개소(5등급 25개소, 6등급 1개소)로 22.03%가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충남 지역내 저수지‧담수호 등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질개선에 대한)어떤 예산도, 계획도 전혀 잡아 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기부 약속 받아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정 의원은 "5대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국회로 모시고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확대 발전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심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은 직접 대기업들이 상생(기금을 모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직접 (다른 기업들도 낼 수 있도록)추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의원은 대기업의 저조한 상생기금 실적과 관련해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라도 기금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은 증인 출석에서 제외하자"는 여야 간사 의견으로 대기업 사장 5명으로 축소 조정됐으나 증인 출석 하루 전 17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증인 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지원을 하고,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 된지 1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이, 이물질 종류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이 나왔다. 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1달 반 기간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으로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트플라이 1건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2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33건, 부산 14건, 인천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은 78건을 기록했고 머리카락이 68건으로 비슷하게 많이 발견됐다.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과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순으로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신고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려 사실유무를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SF 발생 현황 및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방역 현황과 관련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지역은 소독 조치를 한층 강화했고 3주간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의 경우도 외부인의 양돈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동중지 조치로 가격에 영향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내 돼지 사육 두수와 수입량, 재고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군 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식품위생법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는 2015년에서 2018년 4년 사이 6배나 증가해 군 급식 품질·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실시한 군납 업체 합동위생점검 결과, 총 105개 업체 중 10.5%에 해당하는 11개의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6) 군납 업체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은 2016년 4%, 2017년 7.5%, 2018년 10.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생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나 원료를 사용하고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계약요구조건 위반 6건을 포함해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8건을 적발했다. 하 의원은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것은 오염된 식자재를 공급돼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 장병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86명이던 환자수가 2018년 1158명으로 발생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등 국내 대기업 사장이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19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신청으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달 18일 열리는 농식품부 종합감사때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5곳의 사장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해운연합 참여 특혜 의혹 및 북한산 석탄운반 연루 의혹 관련 이상조 두운해운 대표, 서계우 보나미 시스템 대표, 정태순 한국해운연합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역시 이용국 동진해운 대표를 불렀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 인식전환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방안 관련 강형욱 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이 수혜 대상 대기자 수가 많아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8만2045명이었지만 월 평균 대기자는 7102명이었다. 연 수혜대상자의 약 9% 정도가 매월 대기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수혜대상자는 8만7312명, 월 평균 대기자는 1만579명이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자는 8만3988명, 월 평균 대기자는 1만183명이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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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