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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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FoodToday] "농식품부가 무산시켜"...농협회장 선거 직선제 보류에 성난 농심(農心)

직선제 촉구연대, 국회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기자회견 열어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3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거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직선제는 없던 일로 일단락 됐습니다. 기존의 간선제 방식으로 내년 선거가 치뤄질 계획입니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민단체(이하 직선제촉구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직선제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선제 방식이 구시대적인 ‘체육관 선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뽑는 간선제 방식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에서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 관리하면 되는 현 선거제도로는 농협법에 명시된 ‘전체 회원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직선제촉구연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의결권을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며 사실상 직선제 개편을 무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직선제촉구연대는 "지난 9월24일 농특위(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차 본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선결조건 없는 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에 찬성해놓고도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계속해서 선결조건 운운하며 직선제 개정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농식품부의 부가의결권 도입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실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 등 입법준비도 했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농식품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회장의 연임제 도입와 직선제를 동시에 추진해오던 농협이 농업계와 지역조합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선제 도입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초까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직선제 선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류로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입니다.



직선제촉구연대는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 중앙회장 직선제 등 선거제도 개선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내 농협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직선제촉구연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금 농업중앙회장을 '간선제'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 농민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서 농협조합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난번 논의를 했지만 지난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직선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여러 농민단체들과 함께 모였고요. 앞으로 농업중앙회장이 직선제로 선출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중 농업정책 포럼 상임이사 :


농업중앙회는 전국에 1118개 회원 조합들의 연합 조직입니다. 그 연합 조직의 대표가 바로 농업중앙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된 것은 중앙회장의 무소불위의 권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중앙회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사실은 농협을 개혁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자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31일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정부때 체육관 선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바 있는데, 전국 1118개 조합의 대표를 뽑는데도 불구하고 한 25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들만 체육관에서 모여서 뽑는 이러한 선거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 조합의 대표인 1118명들의 조합장들의 대표가 직접 투표를 해서 뽑도록하자 직선제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계속해서 현행 300여명 밖에 안되는 대위원 조합장들의 간선제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추산해 보건데 농민들의 조직인 농협이 너무 거대해지거나 또는 힘을 강력하게 갖게 될 경우 정치적 힘이 커졌을 때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그동안에 보여진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농정활동을 펼쳐야 될 텐데 그런 농협중앙회가 힘이 커지는 것을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내에 반드시 농협법개정안이 통과가 돼 처리가 돼야 내년 1월31일에 있을 중앙회장 선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정기 국회내 반드시 농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1월 31일에 있을 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회장을 체육관에서 뽑아왔습니다. 120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인 300여명에게만 대의원제로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농민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고 농민을 상당히 경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 농가는 참여할 수 없더라도 조합원, 회원, 조합장 전부가 참여하는 직접선거제로 바꿀 때 만이 농협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번에 직선제의 관철은 농민의 입장에서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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