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8일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20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민을 통한 국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부터 전 단계에 걸쳐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정부는 우한시 체류 교민의 안전을 위해 700여 명의 교민을 국내로 이송한다. 구체적인 이송 및 지원 방안은 중국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귀국 교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행안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도 구성했다"며 "탑승 시부터 입국 시까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귀국 국민들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상시적 증상이 없는 경우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민들을 수용할 장소로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민들을 2주간 모시는 장소를 선정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판매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국산 농산물의 소비.판로 확대에 힘써야 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농협 제품 국산 농산물 사용량 16.1%..."설립 취지 안 맞아"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국내 최초로 농협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오리온농협이 가공식품 4785만개, 693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소개했는데 원래 이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 장려 취지를 위해 설립한 맞느냐"고 김병원 회장에게 묻고 "오리온농협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16.1%,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농산물이 8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또 "밀가루, 옥수수, 딸기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종구)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제기한 장부조작 및 밀어내기 의혹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유로 불출석했으며, 대신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가 대리 출석했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너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대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경영에 손을 뗀지 오래됐기 때문에 홍 회장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홍원식 회장은 지난 2013년 대리점주에 갑질을 휘두르며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자 대국민 사과와 대리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홍회장은 기업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 본인의 이익을 챙겨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홍 회장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현재 남양유업의 지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운영하는 농협몰이 정작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은 높은 수수료를, 대형가전이나 컴퓨터 제품에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농협이 농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과일, 채소, 축산물 등 농축산물의 수수료는 8%인 반면 대형가전, 컴퓨터의 수수료는 6.6%"라며 "농협에서 농축산물을 팔면서 대형가전, 컴퓨터 보다 더 비싸게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농축산물 판매 비중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전체의 55%나 차지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수료)그걸 줄이면 수익이 확 줄을까봐 그러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농협은 이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과일, 축산물의 취급 비용이 비싸 높게 측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판매자가 한다. 농협은 배송.반품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농협이)본인들이 비용 지불하지 않은 품목들을 이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농가부채도 급증하고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대(3050만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000만원대(4207만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 통계청은 조사결과는 5년마다 농어가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8일 농협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내 개별 법인들의 경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협 소속의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및 생산조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산지유통을 규모화 및 전문화하기 위해 시작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 기준으로 101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362억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가했으며 손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해 경영실적이 존재하는 94개 조합공동사업법인 중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규모화된 법인은 18개소로 19% 수준인 반면 연매출액 200억 원 미만의 법인은 35개소로 37%이며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도 10개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영 손익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법인은 25개소, 적자인 법인은 13개소로 실적이 부실한 법인들이 전체의 40%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 2015년 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99건으로 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 2015년 226억원에서 지난해 366억원으로 오히려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62건이 발생해 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426건으로 54.4%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도 1998건으로 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 43.4%였고 정책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38.3%였다. 부도나 채무자 사망도 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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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18일 18시 10분
